무능 드러낸 '재난관리시스템' 필요한 대책은?_[MBC뉴스/2014.04.29]

[출처]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1800/article/3455717_13479.html

 

 

◀ 앵커 ▶

이처럼 반복되는 대형재난에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재난안전원의 김동헌 원장 그리고 한국방재학회의 정상만 회상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 출연자 ▶

안녕하세요.

 

◀ 앵커 ▶

정말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 부분, 많은 분들이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초동대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119와 112에 들어온 조난신고를 해경으로 넘겼고요. 또 해경에서는 그나마 이 아까운 시간을 서로 교신하는 데 쓰고 또 다 보셨습니다마는 도착한 해경선박에는 어떠한 구조장비나 구조전문가도 없었고요.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초동대처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거였나요?

 

◀ 김동헌 재난안전원 원장 ▶

재난상황에서의 초동대처는 재난의 확산을 막고 제2차, 제3차의 재난으로부터 전개를 막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초동대처 단계에서 바로 하면 큰 피해가 없지만 초동단계를 넘어서 화재가 큰 화재로 이어지면 결국 모든 게 소멸하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재난대응 프로세스에서 초동대응은 매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재난 초동대처 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상황은 지휘통계의 근간은 외경고체계와 경고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동대응시간에 어떤 상태일 때 각 관계자가 어떤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이런 걸 가져야 할 건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게 핵심이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 반복학습 이런 거를 통해서 대응시간 단축과 본능적인 행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세월호 사고의 경우도 제대로 된 경고체계를 통해서 골든타임에 신속한 승객대피를 실시하였다면 상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에 대해서 우리 정상만 회장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 정상만 한국방재학회 회장 ▶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30분간이 생사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작동을 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여러 언론기관에서 들은 바와 같이 선장 또는 선원이 한 조치가 전혀 평소에 훈련이 돼 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19라든지 112또는 122 이런 부분에 어디를 하든지 전부 다 통신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았고 만일에 지금 우리가 현장지휘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장지휘권이 확보가 되려면 구조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미리 만들어져서 플랜에 의해서,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이번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경찰청에서조차 기본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금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시가 급한 재난상황에서 모든 상황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 정부 컨트롤타워도 사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바뀌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점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먼저 정상만 회장님부터 설명해 주시죠.

 

◀ 정상만 한국방재학회 회장 ▶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컨트롤타워가 처음에 해수부에서 그다음에 안행부로. 또 안행부에서 총리실로, 다시 해양부로 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장에서는 해양경찰청이 잡게 되고 끝에 전체 컨트롤타워는 해양수산부가 잡는 이런 것이 되는데. 중간에 결국은 왔다갔다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재난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수습 네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대비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하는 방법이고. 대응, 수습은 현장에서의 단기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방법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예방대비에 대한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대응, 수습만 끝나고 나면 대책을 내놓고 그다음 실행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고는 반복되고 사고에 대한 교훈은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앵커 ▶

여기에 대해서 김동헌 원장님, 어떤 생각이신지요.

 

◀ 김동헌 재난안전원 원장 ▶

세월호 같은 여객선은 사고가 났을 때 선장과 승무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된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고 특히 해운에서는 선사마다 이런 선박사고시 매뉴얼에 포함된 운항관리규정이 운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뉴얼은 비상상황이 발생됐을 때 승무원들의 행동요령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난구조까지 요청했던 세월호는 이 매뉴얼 자체가 무용지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매뉴얼이 있더라도 실제 교육과 훈련, 반복학습, 이런 게 되지 않은 매뉴얼은 그저 사실 인쇄된 종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게 하나의 보여주기식 매뉴얼, 이런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세월호 선장, 선원 이런 분들이 평소에 모의훈련을 통해서 매뉴얼 활용을 통한 훈련이 되어 있었다면 아마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그 매뉴얼 자체들도 사실 정확한 이용성 평가, 이런 극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극한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위험성평가를 통해서 발생 가능한 재난위험요소, 또는 위험요인 이런 걸 분명하고 이에 따른 취약성 분석과 재난위험 평가에 따른 각 상황에 맞는 매뉴얼이 예방, 대응, 대비, 복구 이런 단계에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상황에 맞는 경고체계가 잘 구축되어서 적시에 경고발령이 되도록 해서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돼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구축된 매뉴얼에 대해서 임의상황을 부여해서라도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주기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특히 그런 반복학습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

지금 직접 매뉴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고 또 반복적인 모의훈련까지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 지적해 주셨는데요. 외신들이 주로 지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현장에서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묻는 한국의 문화가 혹시 늑장대응으로 이어져서 결국 피해를 키운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준석 선장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조금 색다르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김동헌 재난안전원 원장 ▶

결국은 외국에서 볼 때 우리 나름대로 매뉴얼 체계가 국가재난안전법과 각 매뉴얼들이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외국들하고는 조금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비상운영계획 그리고 SOP 표준운영절차 이런 것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쪽은 그런 부분에다가 좀더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된 그런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과 우리나라를 놓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각각의 국민의 정서에 맞게끔 문화에 맞게끔 이렇게 적용되는 게 필요할 것인데 이번에 세월호 입장에 있어서는 저희 매뉴얼 자체가 전부 다 사실은 매뉴얼 자체가 아무 효용이 없었다는 것. 거기에 사실 비중을 둘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매뉴얼 자체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경고단계, 소위 말하면 사실 어떤 단계가 되면 승객들 대피하도록 하는 자동체계가 갖춰졌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 앵커 ▶

혹시 정상만 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정상만 한국방재학회 회장 ▶

좀전에 MBC 화면에서 미 연방재난관리청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 연방재난관리청에서는 평소에는 지역이나 현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수습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교육을 해 주고 있고요. 사고가 났을 때 1차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현장이라든지 지역에 기반을 두게 됩니다. 지역에 기반을 두기 위해서는 지역의 방재역량이 강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 연방재난관리청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월호 사건처럼 걷잡을 수 없을 때는 연방재난관리청에다가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는 강력하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보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차 현장에 지휘권을 주라 그러지만 대통령이 안 나와보시나.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에 안 되면 2차에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형성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초동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2차 단계에서 강력하게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아, 연방재난관리청에 오면 다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결국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자체가 있으나 마나한 부실덩어리였다, 지금 이런 얘기가 결국 나오게 되는데 정부가 지난 2월에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 달 만에 결국 이렇게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김동헌 재난안전원 원장 ▶

우리 재난관리시스템도 정비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의 이 시점에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마음이 많이 황폐돼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특히 이런 재난이라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큰 사고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감당하기 어렵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정도의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재난상황의 관계자들 모두가 사실 혼란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마음들을 안정시키고 바탕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먼저 희생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요. 희생자 가족과 생명을 건지신 분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장활동을 하는 전문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의 소통, 또 재난관리를 하시는 분들과의 소통. 특히 언론과의 소통, 우리 국민과의 소통, 이런 각 분야별 소통이 필요한데 소통의 전문가들을 소위 선임해서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소통체계가 빨리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면 어떻게 전문가를 외국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빨리 소통을 해서 국민들이 참 재난에서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 상황에서 대형 재난이 터진다면 더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전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소위 소통하는 이런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다른 어떤 것보다 계속 오해에 오해를 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통을 잘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총리실 산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포함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 많은 분들이 혹시 재난을 관리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면 혹시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 정상만 한국방재학회 회장 ▶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재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적인 추세가 다 일원화입니다. 미 연방재난관리청 아까 말씀하셨지만 9.11 이후에 무려 22곳에 있는 것을 통폐합해서 국토안보부를 만들었습니다. 17만명의 사람들을 거기로 이전시켰죠. 우리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시작은 국민행복을 위해서 재난안전에 중점을 둔다, 컨트롤타워를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원화돼버렸고요. 소방방재청과 안행부로 이렇게 갔었고 또 컨트롤타워가 아까 2월에 이전됨으로써 안행부가 사실 준비도 못한 상황이었고. 또 해양수산부도 해양수산부 또는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이렇게 내려오면서 조직에 있어서도 사실 아귀가 맞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예방과 수습에서 예방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는 예방투자를 많이 하느냐 수습투자를 많이 하느냐를 놓고 구분하는데. 우리는 수습투자가 예방투자보다 아직 많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예방투자를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이번에 처 중심, 국무총리 소속 산하에 처를 뒀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결국 새로운 것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지금 이게 정착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일단은 총리실 산하에 이렇게 두는 게 중요하다.

 

◀ 정상만 한국방재학회 회장 ▶

큰 우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그다음에 각 부처마다 있는 이런 산업기능과 안전기능도 다 모아서 해야 됩니다. 부처 안에 선수와 심판이 같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더듣고 싶은데 오늘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