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07347&path=201404
[인터뷰 전문] 김동헌 "국가 재난상비군,재난 관리 전문가 조직 필요"
* 김동헌 재난안전연구원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주요발언]
"사고 유형별로 150개 재난관리 매뉴얼 구축돼있어"
"현장에 적용되기 위한 교육훈련과 학습 부족"
"기관들을 통합해서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만 해왔다"
"국가 재난상비군, 재난 관리 전문가 조직 필요"
[발언전문]
현 정부 들어 해병대 캠프와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때마다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이 부각됐고 정부는 각종 보완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원 김동헌 원장을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매뉴얼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는데요. 우선 국내 재난관련 매뉴얼 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국내 매뉴얼체계는 국가재난관리법령체계에 의해 이뤄져있고요. 직접적인 관련 법령, 지침, 규정, 기준 또는 표준들이 사고유형별로 150개 정도 매뉴얼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기준으로 볼 때도 직접적인 재난관리매뉴얼 계획서만 해도 50~60개가 지자체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정보완되고 있고, 이렇게 작성된 매뉴얼 및 계획서가 제본돼 보관되고 있고, 정해진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 또는 재난관리평가 때만 사용되고 다시 책장에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이런 재난 발생시엔 역할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적재적시에 활동해서 재난이 적재적시에 활동해서 2차, 3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적재라 하면 재난현장이나 재난관리 수행기관들을 말하고, 적시는 재난단계별로 골든타임이나 상황 1단계, 2단계 등의 단계를 말하는데요. 단계별로 대응매뉴얼 내용들이 되어 있어야 하고, 역할과 책임에 따라 각 개인별 절차가 제시되고 훈련되는 매뉴얼이 되어야 합니다.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0여 가지가 있는데 실제상황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죠?
▶ 네. 장소상으로 보관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재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훈련과 합숙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참사 관련해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VTS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중앙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은 점도 문제죠?
▶ 네.
- 그렇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기 지휘되지 않고 초기대응이 늦고요.
▶ 네. 모든 게 사실 지휘체계나 전반적인 대응조직이 정확한 전문가들에 의한 전문인력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고, 각 부처에서 이뤄진 중앙사고소속본부 내지는 긴급구조통제단, 서울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진도에서는 시군구안전재난대책본수 및 상황실 등 이런 여러 기구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통합되는 훈련이 없었다보니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 그럼 재난대응 매뉴얼상에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사실 재난대응 매뉴얼 속에 우리나라는 제시하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재난관리체계를 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골든타임 즉 초기대응이 되어 있긴 하지만 경고단계까지 상세히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교육훈련도 정해진 시나리오 말고 상황전개에 의한, 각 기관과 민간인들도 통합해서 교육훈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지금까지는 상황이 발생한 후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할 수 있는 상황훈련을 하지 않았나요?
▶ 그게 임의상황이 아니고 정해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 돌발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이 부족하고, 사실상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시군구를 포함하는 훈련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하다 보니까 전에 한 번은 중대본을 통해 임의상황을 부여해본 적이 있습니다. 임의상황에 지령을 내려본 적이 있는데, 그때 훈련상 미숙했다는 것을 느꼈고요.
- 훈련을 받았더라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중앙관제시스템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초기대응하려면 시간이 많이 허비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 그렇습니다.
- 해상안전의 경우 모든 권한과 권리가 영국의 경우 선장에게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경우 제각각으로 따로 되어 있다면서요?
▶ 우리 구조통제, 소위말하는 육상에서의 긴급구조통제는 소방방재청이 하지만 해상에서의 긴급구조통제는 해양경찰청에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긴급구조 통제를 하는 기관이 되는데요. 긴급구조 외적으로 우리가 대두되고 있는 최소한 관리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재난관리측면에서 보면 현장재난관리, 지휘하는 중대본의 재난관리, 각 상황실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재난관리 등의 이런 관리체계들이 유기적으로 잘 묶여야 하는데,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예컨대 행동하는 국가상비군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켜준다면 안심된다, 영화같은 얘기지만 전문가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전문가는 많지만 제대로 묶여서 교육훈련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난은 사실 예측하기 힘들고, 외적변수가 많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교육훈련학습을 통해 가져와야 합니다.
- 현재 민간부문의 재난관리역량이 중앙정부보다 낫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가 기동력있는 민간인력을 재난현장에서 활용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로 국가 상비군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보면, 긴급구조통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이 가동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체계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발생시 골든타임 때 직접 현장에 투입돼서 전문성을 갖고 이끌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현장에서 정확한 판단해서 지휘통제되고, 운영될 터인데 상황분석판단자체가 보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이 정확히 입수되고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지휘통제되고 운영되어야 할 터인데, 정보가 제대로 입수되지 않으면 상황분석판단 자체를 그르치게 됩니다. 이번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상황전문가들도 투입되어야 하고요. 특히 이 사람들은 소수집단이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교육으로써 양성되고, 2차, 3차 교육이 필요합니다. 재난리더를 정신적·의식적으로 높은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결정도 해야 하고,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책임감도 필요합니다.
- 재난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재난관리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이어야겠네요?
▶ 그렇죠. 그런데 재난관리라고 해서 매니지먼트 개념으로 들어가면 법제도나 이런 것들도 다 갖춰져야 하죠. 그리고 본인의 역량과 즉각적인 판단력, 해박한 지식도 같이 포함되어야 하죠.
- 보니까 여객선 승선인원조차 전산시스템으로 점검하지 못하고 수차례 수정되는 상황 아닙니까? 과연 정보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요. 살펴볼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승선절차 전산화 문제도 재난안전대비에 부실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 맞습니다. 재난에는 하인리히법칙을 잘 반영시킵니다. 사건 징조나 징후, 그리고 2차, 3차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제시된 모든 사항들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된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 두 개 여러 개가 모여 이렇게 큰 사고가 난 겁니다. 그때그때 상황들이 있을 때 적용해야 하는데, 특히 배가 위험에 빠졌을 때 IT기술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자동으로 경고를 내리고 자동으로 승객들이나 선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술을 갖고도 활용을 못 하는 거죠.
▶ 그렇죠. 활용해야 합니다.
PBC 서종빈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4-04-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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