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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담화 본 전문가들 "현장중심 지휘체계 시급"
[대국민담화]"美처럼 소방조직이 구조·구급·구난 도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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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경찰청 해체와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축소를 전격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행정 개편보다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호 원광대 공공정책대학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19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후 "조직을 일원화한 부분은 비교적 잘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행정기능은 예방차원 중심이어서 사고 발생 직후 대응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건이 벌어지면 현장 지휘관을 임명하고 그 지휘관에게 모든 업무를 맡겨야 한다"며 "이번 사고만 봐도 사고 이후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꾸려지면서 책임자가 안행부 장관이었다가 총리로 바뀌는 등 혼란만 생겼다"고 지적했다.
김동헌 재난안전원 원장은 "대체로 잘했다고 보지만 해경의 구조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 넘기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육상과 해상 구조·구급 부분을 굳이 나누는 듯한데 긴급구조는 기술과 실무 중심의 소방이 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우리나라 행정조직 중 가장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고 실무 중심의 조직이 소방분야"라며 "미국도 부통령 직속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산불이나 홍수, 해난사고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현직 소방방재청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긴급 상황일수록 현장판단이 중요한데 지금은 긴급상황에 행정이 중심"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책임자인지 확실하게 정해주지 않으면 결국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브리핑도 불필요하게 여러 곳에서 하다 보니 잘못된 정보가 생겼고 이를 바로 잡는데 또 다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일선 소방서 관계자도 "재해나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소방 입장에선 지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소방 등 현장 책임자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은 해경의 수사 및 정보 업무를 경찰청에 넘기고 구조 및 구난 업무는 신설한 국가안전처로 이관,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행부의 안전 분야와 해수부의 구조·구난·경비 업무도 국가안전처로 옮긴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