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radio.ytn.co.kr/program/?f=2&id=33717&s_mcd=0263&s_hcd=01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새해 들어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의정부 화재 참사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는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서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고요. 남양주의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의 질소 가스 누출로 근로자 두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죠.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었는데요. 이를 뒷받침 할 만 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나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원의 김동헌 원장 연결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헌 재난안전원장(이하 김동헌):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오늘 오전에 경기도 양주 아파트에서 또 화재가 난 사건 알고 계시죠?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동헌:
안타깝게도 오늘 오전 9시 58분쯤 경기도 양주시 삼성동 GS자이아파트 7단지에서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오전 10시 47분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아파트 한 동 4층에서 시작된 불이 5층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아파트 화재는 아래위층 간의 베란다 난간, 이게 오픈되어 있는 경우에 화재가 속수무책으로 층을 넘어 옵니다. 난간이 닫혀 있는 경우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열기로 위층이 타게 되죠. 따라서 신속하게 불길을 잡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렇게 아파트 화재는 구조적으로 옆집이나 이런 집보다 위층이 더 취약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양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불이 옮겨 붙어서 5층까지 타게 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지원:
아파트라고 하는 게 화재사고에 취약한 겁니까?
김동헌:
그렇죠. 집이 서로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화재에 대한 예방과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겠죠.
강지원:
의정부 화재 사고는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죠. 그 사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헌:
도시형 생활주택, 이게 주택법 제 2조 제 4호에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 주택에는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 제 4조 제 5호에도 안전한 전기 시설과 화재 발생 시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안전한 기준을 벗어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또 이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되었고, 이러다보니까 주변 거주자 차량이 좁은 도로에 양 쪽에 주차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복합적인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규제 완화, 이런 게 화를 키웠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지원:
건물 사이의 간격이 50cm도 안 됩니까?
김동헌:
그래요. 1m 조금 안 되는 그런 상태죠.
강지원:
또 외벽 마감재는 스티로폼입니까?
김동헌:
그렇죠. 그게 드라이비트라고 스티로폼의 양 쪽에 시멘트로 덧칠한 그런 단열재인데, 이게 불이 나면 안의 스티로폼이 타죠. 그러니까 빨리 번집니다. 이번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간격이 1m 이내로 좁아서 불길이 그 통로를 타고 올라간 거에요. 이게 하나의 굴뚝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불이 확 올라가면서 특히 드라이비트가 타면서 같이 올라가서 소위 속수무책으로 당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강지원:
이건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거에요?
김동헌:
그렇습니다. 원래 일반 아파트라면 6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런 것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지원:
그 때는 왜 완화시켰나요?
김동헌:
규제 완화 한 것은 사실 우리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에 이런 사건으로 큰 문제가 발생 되었는데, 하게 된 것은 사실 서민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이런 중요한 주민 안전을 사실 버린 셈이죠. 이런 안전을 담보로 한 규제 완화, 더 이상 없어져야 하고 더 강화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이거 다시 규제를 강화해야 되나요?
김동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이미 규제 강화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스프링클러 얘기도 많이 하던데요?
김동헌:
예, 스프링클러는 사실 꼭 필요한 건데, 그런데 실제로 스프링클러는 불이 직접적으로 닿아야 터져서 스프링클러의 소위 자기 책무를 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이번에 스프링클러가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사실 설치 안 되어도 11층 이상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일 주차장에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직접 물이 터져서 빨리 소화가 되었을 것인데, 그게 사실 없다 보니까 계속 타서 불이 번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스프링클러 문제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강지원:
스프링클러 다는 데 돈이 많이 듭니까?
김동헌:
파이프 하고, 배관해야 하니까 비용이 들죠.
강지원:
그 비용 절약 해 주려고 규제 완화 했던 거겠네요.
김동헌:
그렇게 볼 수 있죠. 비용 줄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지원:
안전이 더 중요한데요. 그렇죠? 하여튼 완강기를 이번에 주민들이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김동헌:
완강기가 사실은 소방법에 보면 주거지에는 완강기나 또는 구조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준비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완강기를 사용하려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한 번 써 보고 숙달된 훈련이 되어야 탈 수가 있지, 사실 높은 데서 줄 하나 타고 내려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하는데, 특히 10층 이하 건물에서만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완강기도 중요하지만 요즘 사실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화재 대피 제품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강지원: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완강기 사용법이라든가, 하다못해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익숙해 질 때까지 훈련해야겠네요, 우리 주민들이 모두 다. 그런데 그런 걸 좀 해야겠다는 얘기를 안 하시나요?
김동헌:
합니다. 실제로 안전체험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우리 국민들이 가서 안전체험을 하려면...
강지원:
전 국민이 언제 다 거기 가서 합니까? 다 집에서 한 번씩 하게끔 해야죠.
김동헌:
가서 하실 수 있어요. 가시면 신청해서 하실 수 있는데, 거기서 완강기나 화재 시의 대피 요령, CPR 소생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하게 되면 수료증도 드리고 하는, 그런 안전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그런 안전체험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가서 해 주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강지원:
화재가 난 데 말이죠.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군요. 그렇게 되면 소방 헬기가 떠야죠? 그런데 헬기 바람 때문에 불이 더 커지지 않았냐는 주장도 나왔는데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는 하지만, 이런 소방을 어렵게 하는 문제도 해소를 해야 되겠군요.
김동헌:
그렇습니다. 사실 헬기 바람으로 인해서 화재가 더 커졌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사실 생명을 구하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게 첫째고, 그리고 이렇게 헬기로 인해서 화재를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연구를 해서 적절한 거리, 헬기는 화재로부터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그런 것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참 할 일이 많네요. 국민안전처도 만들어 주고 어쩌고 했는데, 그렇죠? 전국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 1600곳이라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김동헌:
예, 맞습니다. 좁아서요.
강지원:
화재가 나면 불도 못 끄겠네요?
김동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런 소방차가 들어가지 않고 헬기나 또는 따로 다른 좁은 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활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강지원:
어제는 또 건국대학에서 불이 났어요. 학교나 교육시설 같은 데의 화재, 이런 문제도 대비해야 되겠고, 또 파주의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 가스 누출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계속 이런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뭐부터 해야 한다고 느끼십니까?
김동헌:
LG디스플레이 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말에 훈련을 해서 훈련할 때 패널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되어서 인명 피해 발생한 상황, 그런 것을 가정을 해서 실제로 비상 연락과 사고 전파, 이런 것들을 쭉 훈련을 해서 아주 잘 이루어졌고, 15분 만에 인명 구조와 수습이 완료되었다고 자평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 추측해보건대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시계열상에 따른 그런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니냐, 이런 훈련 말고요. 임의 상황 부여를 해서 상황에 따른 재난 안전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난 안전 유용성 평가, 이런 걸 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또 이런 것들도 모든 게 사고가 일어난 후의 대응책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작업 환경 속에서 일어난 사고다보니까 실제로 작업에 대한 안전 규정, 이런 것들을 잘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마지막으로 국민안전처까지 출범을 했는데, 도대체 뭘 좀 어떻게 해 달라, 딱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김동헌:
국민안전처가 말 그대로 국민을 안전하게 해 주는 처이지 않습니까? 국민을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재난현장 신속대응팀, 이런 게 활동해서 크고 작은 재난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현장의 상황 접수부터 신속 판단, 보고를 할 수 있는 이런 현장 전문가를 급파해서 현장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반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중심으로 생각해서 어느 곳이 가장 취약한지, 어떤 것이 위험한지 평가를 다 한 번 해서 이에 따라서 피해 영향이 큰 거, 자주 발생할 만한 거, 이런 것을 우선순위 도출해서 차근차근 풀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